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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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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구
1
상승
1
나눔
1
주성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진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7년
3. 대법원 2017. 8. 25. 자 2017스5 결정
  [부양료]〈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858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6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7987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5상,299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9. 청주지법 2012. 9. 27. 자 2012느단299 심판
  [부양료] 확정[각공2012하,1154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1998년
10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므513,520,97스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·기여분][집46(2)민,316;공1999.1.15.(74),1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6다52670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46(1)민,399;공1998.7.15.(62),185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4년
12. 대법원 1994. 6. 2. 자 93스11 결정
  [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][공1994.8.1.(973),2104]
  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1993년
1972년
14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2므5 판결
  [인지등][집20(2)민,148]
   인지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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